[김대호의 경제읽기] 오늘부터 '스트레스 DSR' 적용…가계부채 잡을까?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은행에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차주에 따라 대출한도가 수백에서 수천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데 '스트레스 DSR', 어떤 제도이고 어떻게 적용될 예정인가요?
'스트레스 DSR'이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고려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보수적으로 추정하는 만큼 가계 대출 억제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변동금리 중심의 가계대출 질도 개선될 수 있을까요?
급격하게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는 스트레스 금리의 25%만 적용하지만, 내년부터는 100%가 적용되고 범위도 점차 늘어날 예정인데 높아지는 대출 문턱으로 인한 '풍선효과' 같은 부작용은 없을까요?
스트레스 DSR 적용으로 자금조달이 좀 더 어려워지는 만큼 매매 거래 같은 부동산 시장 영향은 어떨까요? 청약시장 또한 옥석 가리기가 더 심화되는 건 아닐까요?
다음 주제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우리나라 증시가 저평가 받고 있는 현상,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최근 국내 증시가 해외 주요 증시에 비해서 오름폭이 크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이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가치 제고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했다던데 효과가 어느 정도였나요? 필요 조치에 대해 의무 사항이 아닌, 인센티브로 한다는 방침이어서 강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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